
재개발 구역 매물은 '살 수 있는 물건'인지부터 갈립니다
재개발 시리즈 세 번째 글입니다. 1편에서 신속통합기획의 구조를, 2편에서 구역 지정 단계와 기간을 다뤘다면, 이번에는 실제로 그 구역의 물건을 사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두 개의 관문을 정리합니다. 토지거래허가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입니다.
저도 처음 재개발 매물 시세를 들여다볼 때는 가격과 입지만 비교했습니다. 그런데 매물 설명에 "지위 승계 가능"이라는 문구가 왜 굳이 붙어 있는지 찾아보다가, 같은 구역 안에서도 어떤 물건은 사면 조합원이 되고 어떤 물건은 사도 조합원이 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가격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게 따로 있었던 셈입니다.
이 두 관문은 성격이 다릅니다. 토지거래허가는 "계약 자체를 해도 되는가"의 문제이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은 "계약은 되지만 조합원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둘 중 하나만 걸려도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첫 번째 관문, 토지거래허가구역

2025년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묶였다
2025년 10월 15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12곳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고,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함께 지정됐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5일 뒤인 2025년 10월 20일부터 발생했습니다.
지정 기간은 서울 전역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경기 지역은 지역별로 달라, 과천·광명·성남·안양 동안구·의왕·하남 등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화성 동탄·구리·용인 기흥구 등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돼 있습니다. 지금이 2026년 10월이니 서울은 지정 기간의 마지막 분기에 들어와 있고, 연장 여부는 그때 가서 별도로 결정될 사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지정 대상 범위입니다. 10·15 대책의 전역 지정은 아파트, 그리고 같은 단지 안에 아파트가 한 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이나 일반 빌라, 나대지는 이 전역 지정만으로는 허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재개발 구역의 매물은 상당수가 노후 단독주택과 다세대인데, 이 때문에 "서울 전역이 묶였다"는 뉴스만 보고 내 물건도 당연히 허가 대상이라고 단정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는 별도로 지정된다
그렇다고 재개발 구역이 자유롭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시는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을 따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습니다. 2026년 5월 6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18곳과 모아타운 10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고, 효력은 2026년 5월 19일부터입니다.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는 2027년 8월 30일까지, 모아타운 10곳은 2031년 5월 18일까지 5년간 적용됩니다.
서울시가 후보지 선정 발표와 허가구역 지정을 같은 날 함께 처리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후보지로 뽑혔다는 소식이 먼저 퍼지면 그 사이에 투기성 거래가 들어오기 때문에, 발표 시점에 바로 빗장을 걸어두는 방식입니다. 모아타운 쪽은 골목길 같은 사도 지분을 쪼개 파는 거래를 막는 목적도 포함돼 있습니다.
정리하면 재개발 구역의 물건은 두 겹의 지정 가능성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10·15 전역 지정에 해당하는 아파트·연립 유형인지, 아니면 해당 자치구가 별도로 지정한 허가구역 안에 들어 있는지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계약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으면 2년 실거주 의무가 붙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거용 물건을 허가받아 취득하면 취득일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생깁니다. 그 기간에는 세를 놓을 수 없습니다. 재개발 구역 물건을 사서 임대료를 받으며 사업 진행을 기다리는 방식은 허가 대상이 되는 순간 불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허가 없이 맺은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무효일 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 주거지역 기준으로는 일정 면적을 넘는 거래부터 허가 대상이 되는데, 기준 면적은 구역마다 고시 내용이 다르므로 해당 자치구 고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관문,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기준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정비사업 물건을 사도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지 못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기준 시점이 사업 종류별로 다릅니다.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부터 양도가 제한됩니다. 재개발 쪽 기준선이 훨씬 뒤에 있으므로, 구역 지정과 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의 긴 구간에서는 거래가 가능합니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뒤에는 원칙적으로 막힙니다.
적용 범위에도 단서가 있습니다. 재개발의 지위 양도 제한은 2018년 1월 24일 이후 최초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구역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보다 앞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오래된 구역이라면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도 승계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구역마다 인가 신청 시점이 다르므로 이 부분은 조합 사무실이나 구청 주택과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예외로 양도가 되는 경우
제한 구간에 들어갔더라도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양도와 승계가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장기 보유 1세대 1주택자입니다. 양도인이 1세대 1주택자로서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소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모두 채워야 하고, 다주택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사업이 지연된 경우입니다.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하고, 양도인이 그 물건을 3년 이상 소유한 경우입니다.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후 3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가 같은 취지의 예외입니다. 사업이 멈춰 있는데 소유자만 계속 묶어두는 것은 과도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조항입니다.
셋째, 불가피한 사정입니다. 세대원 전원이 근무나 생업 때문에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물건을 처분하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등입니다.
예외 조항은 문구가 짧지만 실제 적용에서는 다툼이 잦습니다. 소유와 거주 기간을 누구 기준으로 보는지, 양도인이 여러 명일 때 각자 판단하는지 등 해석 쟁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매도인이 "예외에 해당한다"고 말하는 것만 믿고 계약하면 위험하고, 등기부와 주민등록 이력으로 기간을 직접 맞춰보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지위를 못 받으면 현금청산입니다
지위 승계가 안 되는 물건을 샀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새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조합원이 아니므로 분양 신청 자격이 없고, 사업이 진행되면 감정평가 금액 기준으로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현금청산 금액은 시세가 아니라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얹어 매수한 금액보다 낮게 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의 차이를 기대하고 들어간 자금이 그대로 손실로 바뀌는 구조입니다. "지위 승계 가능"이라는 문구가 매물 설명에 붙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권리산정기준일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이 날짜 이후에 지분을 쪼개거나 신축해 소유자가 늘어난 경우에는 각각에게 분양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구역 지정 과정에서 고시되는 날짜이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수 전 확인 순서
실제로는 다음 순서로 점검하면 빠짐이 적습니다.
첫째, 물건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되는지 자치구 고시로 확인합니다. 둘째, 포함된다면 허가 대상 면적 기준과 2년 실거주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셋째, 해당 구역의 사업 단계가 어디까지 왔는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넷째, 받았다면 예외 사유 해당 여부를 등기부와 거주 이력으로 검증합니다. 다섯째, 권리산정기준일과 그 이후 지분 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다섯 가지는 중개사 설명만으로 끝내지 말고 공적 자료로 교차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은 자치구 고시와 서울시 발표로, 사업 단계는 조합 또는 구청 주택과로, 소유·거주 이력은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 초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재개발 구역의 매물은 가격표만 보면 비슷해 보여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인지와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물건이 됩니다. 2026년 10월 현재 서울은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고 그 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며,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와 모아타운은 별도 지정으로 더 긴 기간이 적용됩니다.
조합원 지위 쪽은 재개발 기준선이 관리처분계획인가라는 점, 예외는 10년 소유·5년 거주 1세대 1주택자와 3년 이상 사업 지연이 핵심이라는 점만 기억해도 큰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음 4편에서는 분담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와 사업 단계별로 자금이 언제 필요한지를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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