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나이와 소득 기준 한 번에 정리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공제가 통째로 빠집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항목이 인적공제입니다. 부양가족 한 명을 올리면 1인당 150만원이 소득에서 빠지고, 그 가족이 쓴 의료비나 신용카드 사용액까지 함께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매년 가장 많이 실수하는 항목도 바로 여기입니다.

저도 요건을 하나씩 확인해보다 보니, 부양가족 공제가 걸리는 지점이 대부분 두 가지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부모님의 연금 수령액이 기준을 넘거나, 자녀나 형제자매의 나이가 한 살 차이로 벗어나는 경우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올해 지출분으로 내년 초에 정산할 때 기준이 되는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캡션: 나이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관계, 나이, 소득

부양가족 공제는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공제가 통째로 빠집니다.

첫째는 관계 요건입니다. 세법이 정한 친족 관계여야 하고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배우자, 직계존속인 부모와 조부모, 직계비속인 자녀와 손자녀, 형제자매가 대상입니다.

둘째는 나이 요건입니다.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이면 됩니다. 배우자와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고, 기초생활수급자도 나이를 보지 않습니다.

셋째는 소득 요건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것이 사위나 며느리, 숙부와 이모 같은 관계입니다.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공제 대상이 아니고, 삼촌이나 이모, 조카도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나 법적으로 입양한 자녀는 대상에 들어갑니다.

나이는 12월 31일 기준으로 봅니다

나이는 생일이 지났는지가 아니라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올해 지출분을 내년에 정산한다면 직계존속은 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직계비속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이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자주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자녀가 올해 스물한 살이 되면 나이 요건에서 빠지고, 부모님이 올해 예순이 되면 새로 들어옵니다. 작년에 받던 공제가 올해 사라지거나, 작년에 못 받던 공제가 올해 생기는 셈입니다. 매년 다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두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해에 가족이 사망했거나 자녀가 태어난 경우에는 그 해에 한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에 돌아가신 부모님도 그해 연말정산에서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가장 많이 걸리는 소득 요건

부모님 연금 수령액이 가장 많이 걸리는 지점입니다.

수입이 아니라 소득금액입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100만원은 통장에 들어온 금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나 공제를 뺀 소득금액입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을 벌어도 소득 종류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까지 괜찮습니다. 근로소득공제를 빼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녀라면 1년 급여 합계가 500만원을 넘는지 보시면 됩니다.

부모님 연금은 516만원이 기준입니다

부모님을 올릴 때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과세 대상이라,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수령액이 516만원을 넘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월 43만원 정도가 경계선인 셈입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비과세라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기초연금만 받고 계신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소득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자나 배당 같은 금융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퇴직금도 소득금액에 들어갑니다. 특히 부모님이 그해에 집을 팔았거나 퇴직금을 받았다면 금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사업을 하시더라도 적자가 났다면 소득금액이 0원이라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수입이 얼마인지가 아니라 비용을 뺀 뒤 얼마가 남았는지로 따진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추가공제까지 챙기세요

조건에 맞으면 더 받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이 되면 조건에 따라 추가로 공제가 붙습니다. 만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공제 100만원, 장애인이면 200만원이 추가됩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를 부양하면 한부모 공제 100만원,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여성 세대주 등은 부녀자 공제 50만원을 받습니다. 한부모와 부녀자 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만 70세 이상이라면 기본공제 150만원에 경로우대 100만원을 더해 한 분당 250만원이 공제됩니다. 두 분이면 500만원입니다.

따로 살아도 됩니다

직계존속은 주소가 달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생계를 돕고 있다면 같은 집에 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함께 살아야 하고, 취학이나 질병 치료 같은 사유로 일시적으로 떨어져 사는 경우는 인정됩니다.

실수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형제가 중복으로 올리는 경우

같은 부모님을 두 자녀가 각각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형제끼리 상의 없이 각자 올렸다가 나중에 적발되면 공제가 취소되고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전에 누가 모실지 정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누구에게 올릴지 고민된다면 소득이 높은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이 높은 사람에게 적용될수록 줄어드는 세금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의료비처럼 소득이 적은 쪽이 유리한 항목도 있어 항목별로 나눠 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년에 바뀌는 내용도 있습니다

올해 발표된 세제개편안에는 부양가족 소득 요건을 연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적용은 2027년 소득분부터로 예정돼 있어, 올해 지출분을 정산하는 내년 초에는 기존 100만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 사안이라 시행 시점은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무리

부양가족 공제는 관계, 나이, 소득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고 1인당 150만원이 공제됩니다. 나이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올해 스물한 살이 된 자녀나 예순이 된 부모님은 상황이 달라집니다. 소득은 수령액이 아니라 소득금액 기준이고, 공적연금만 있다면 연 516만원이 경계선입니다. 형제간 중복 공제는 가산세로 이어지니 미리 정리해두시고, 11월에 홈택스 미리보기 서비스가 열리면 본인 예상 세액과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