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와 세금, 16.5%와 3.3~5.5%가 갈리는 기준

꺼내는 이유에 따라 세 부담이 세 배 이상 차이 납니다.

집 잔금이 모자라거나 갑자기 큰 병원비가 생기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돈이 퇴직연금입니다. 회사가 쌓아둔 내 돈인데 지금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한 경우가 있긴 하지만 조건이 정해져 있고, 꺼내는 순간 세금이 달라집니다.

저도 퇴직연금 규정을 하나씩 확인해보다 보니, 같은 중도인출이라도 어떤 사유로 꺼내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입한 제도가 무엇이냐에 따라 아예 인출이 막혀 있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도인출이 가능한 사유와 신청 기한, 그리고 사유별 세금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내 퇴직연금은 꺼낼 수 있는 제도인가

DB형은 중도인출이 안 됩니다

퇴직연금은 적립과 운용 방식에 따라 DB형, DC형, 개인형 IRP로 나뉩니다. 이 중 중도인출이 가능한 것은 DC형과 개인형 IRP이고, DB형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DB형은 회사가 적립과 운용을 모두 책임지고 퇴직할 때 정해진 금액을 주는 구조라 가입자가 중간에 꺼낼 대상 자체가 없습니다. 반면 DC형과 IRP는 가입자 본인이 적립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사유가 생기면 예외적으로 인출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첫 단계는 내가 어느 제도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회사 인사팀이나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사유는 여섯 가지뿐

결혼 자금이나 생활비 부족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도인출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됩니다. 크게 여섯 가지입니다.

첫째,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입니다. 넷째,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입니다. 다섯째, 같은 기간에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된 경우입니다. 여섯째,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혼 자금이나 자녀 학자금, 생활비 부족은 인정 사유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도 근로자의 결혼은 중간정산이나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요양 사유에는 제도별 차이가 있습니다. DC형과 기업형 IRP는 가입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는 반면, 개인형 IRP에는 이 비율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면 받을 수 없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조건에 해당해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유별로 기한이 다릅니다

조건에 해당해도 시기를 놓치면 신청이 안 됩니다. 사유마다 인정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 구입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뒤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은 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을 지급한 날 이후 1개월 이내입니다. 요양은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날부터 요양이 끝난 날 이후 1개월 이내이고, 천재지변은 피해를 입은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파산이나 개인회생은 신청일 기준 과거 5년 이내에 결정을 받았고 신청 시점에 그 효력이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집을 계약하기 전에 인출 가능 여부와 일정을 먼저 확인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잔금을 치르고 한참 지난 뒤에 알아보면 이미 늦은 경우가 생깁니다.

횟수 제한도 확인하세요

중도인출 횟수 자체에 제한은 없지만, 무주택자의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 사유는 같은 사업장에서 한 번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IRP는 이 횟수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필요한 서류도 사유마다 다릅니다. 주택 구입은 매매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초본, 무주택을 증명할 수 있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이 필요하고, 전세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무주택 증빙, 요양은 진단서나 소견서와 의료비 납입 증빙, 파산과 개인회생은 법원의 결정문이 필요합니다.

사유에 따라 세금이 갈립니다

같은 인출인데 세율이 다릅니다

중도인출이 승인됐다고 해서 세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서 실수령액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개인형 IRP에서 본인이 납입한 돈을 꺼낼 때, 사유 없이 계좌를 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반면 요양이나 개인회생, 파산, 재난처럼 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연금소득세 3.3~5.5%가 적용됩니다. 같은 금액을 꺼내도 세 부담이 세 배 이상 차이 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의할 점은 법에서 인출을 허용하는 사유와 세법에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완전히 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주택 구입이나 전세금 마련은 인출은 가능하지만 낮은 세율 대상으로는 보지 않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실제 적용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금융기관에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회사가 적립한 퇴직급여를 DC형에서 꺼내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매겨집니다.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주어지는 세금 감면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꺼내면 그만큼 불리해집니다.

꺼내기 전에 따져볼 것

중도인출은 노후 자금을 미리 당겨 쓰는 일입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금액과, 세금을 뺀 실제 수령액, 그리고 그 돈이 노후까지 굴러갔을 때의 금액을 함께 놓고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을 떼고 남는 금액이 필요한 액수에 못 미친다면, 일부만 꺼내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노후 자금만 줄어드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병원비처럼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사유라면 부담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출 대신 퇴직연금을 담보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 방식은 이자 부담이 생기고 금융기관마다 조건이 달라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금액과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무리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DB형은 불가능하고 DC형과 개인형 IRP만 가능하며, 법에서 정한 여섯 가지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조건에 맞아도 사유별 신청 기한을 넘기면 받을 수 없고, 전세금 사유는 같은 사업장에서 한 번만 인정됩니다. 무엇보다 사유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져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면 연금소득세 3.3~5.5%가, 그렇지 않으면 기타소득세 16.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급한 상황일수록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가입 제도와 사유, 기한, 세금을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