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개발 구역에서 조합원이 받는 것은 분양권이 아니라 조합원 입주권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같은 것으로 아는 분이 많은데 세금 계산부터 다릅니다. 그리고 이 입주권은 가만히 있으면 생기지 않습니다. 정해진 기간에 분양신청을 해야 하고, 그 기간을 놓치면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저도 조합원이면 당연히 새 아파트를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절차를 따라가 보니 분양신청이라는 단계가 따로 있고, 기간이 통지일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짧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다음 날 자동으로 현금청산 대상이 확정됩니다. 되돌리는 절차가 따로 없다는 점도 함께 알게 됐습니다.
이 글에서는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 분양신청 절차와 기간, 그리고 현금청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입주권과 분양권은 무엇이 다른가요

생기는 경로가 다르고, 그래서 세금도 다릅니다.
| 구분 | 조합원 입주권 | 분양권 |
|---|---|---|
| 생기는 경로 |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원 지위에서 발생 | 일반 청약에 당첨돼 공급계약 체결 |
| 생기는 시점 |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공보 고시일) | 주택 공급계약일 |
|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세율 | 기본세율 (6%에서 45%) | 60% |
| 장기보유특별공제 | 원조합원의 인가 전 양도차익에 적용 | 적용 없음 |
가장 큰 차이는 2년 이상 보유한 뒤 팔 때입니다. 입주권은 기본세율로 내려오지만 분양권은 2년이 지나도 60%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1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 미만 60%는 둘이 같습니다.
주택 수에 들어가는 시점도 다릅니다. 입주권은 2006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분부터, 분양권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분양권의 보유 시작일은 청약 당첨일이 아니라 분양계약일로 봅니다.
세금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많아 여기서는 차이가 있다는 점까지만 짚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합원이 받는 것이 분양권이 아니라 입주권이라는 점입니다.
분양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조합이 통지하고 공고하면, 통지일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절차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단계 | 기한 | 근거 |
|---|---|---|
| 조합원에게 개별 통지 |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부터 90일 이내 | 도시정비법 제72조 제1항 |
| 일간신문 분양공고 | 같은 기준일부터 120일 이내 | 도시정비법 제72조 제1항 |
| 분양신청 기간 |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 도시정비법 제72조 제2항 |
| 기간 연장 | 20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가능 | 도시정비법 제72조 제2항 |
인가 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조례로 정한 면적 이상인 재개발사업은 통지 기한을 1회에 한해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 통지 내용 |
|---|
|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명세 |
| 그 가격 (감정평가액) |
| 분담금 추산액 |
| 분양신청 기간 |
이 통지서가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내 재산이 얼마로 평가됐고 분담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가 여기 적혀 있습니다. 이걸 보고 입주권을 받을지 현금으로 정산받을지 결정하게 됩니다.
주소가 바뀌었거나 등기부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통지서를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조합에 연락처를 정확히 등록해두셔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제한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분양대상자 선정일, 조합원 분양분은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5년 이내에는 분양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분양신청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기간 만료일 다음 날 자동으로 확정됩니다.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입니다.
| 사유 |
|---|
| 분양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
| 기간 만료일까지 신청을 철회한 경우 |
| 정관이나 조례상 분양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
|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위반한 경우 |
| 여러 물건 소유자가 추가 분양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자격이 안 되는 경우 |
| 정관에 명시된 경우로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이 중 첫 번째가 가장 흔하고, 가장 억울한 경우이기도 합니다. 신청을 안 하겠다고 결정한 게 아니라 통지서를 못 봤거나 기간을 몰라서 지나가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되돌리는 절차가 없습니다. 조합 사정으로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돼 세대수가 달라지면 다시 공고하는 경우가 있지만, 개인 사정으로 다시 신청 기회를 주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점이 있습니다. 현금청산은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지분을 쪼개 취득해 분양 자격 자체를 얻지 못하는 경우와 다릅니다. 이쪽은 자격이 있는데 신청을 안 해서 생기는 현금청산입니다. 원인이 다르니 대응도 다릅니다.
현금청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협의합니다.
| 단계 | 기한 |
|---|---|
| 조합과 청산 협의 |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
| 협의가 안 되면 | 만료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 신청 |
| 재결에 불복하면 |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재결 신청 |
| 그래도 불복하면 | 이후 30일 이내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 |
조합이 60일 안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조합 입장에서도 이 절차를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협의 단계에서 금액이 맞지 않으면 수용재결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한 번에 끝나지 않는 절차라 시간이 꽤 걸립니다.
청산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감정평가로 정하고, 재개발로 생긴 기대이익은 빼고 계산합니다.
이 부분이 현금청산에서 가장 불만이 많은 지점입니다.
| 항목 | 기준 |
|---|---|
| 가격 시점 | 협의보상은 협의 성립 당시, 수용재결은 재결 당시 |
| 토지 | 표준지공시지가에 시점과 지역, 개별 요인을 보정 |
| 건축물 | 원가법 |
| 개발이익 | 평가에서 제외 |
개발이익 배제가 핵심입니다.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오른 가격은 평가에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산금이 주변 시세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개발이 될 것 같아서 산 집인데 그 기대가 반영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감정평가는 보통 세 곳이 합니다. 청산 대상자가 추천한 1인, 조합이 추천한 1인, 시도지사가 추천한 1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합니다. 본인이 평가사를 추천할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실 만합니다.
청산금 외에 따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 항목 |
|---|
| 주거이전비 |
| 이사비 |
| 영업손실보상 (영업을 하던 경우) |
이것들은 청산금과 별개이고 동시이행 관계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금청산도 세금을 내나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청산금을 받는 것은 재산을 넘기고 돈을 받는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예정신고 기한 |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 양도일 (협의보상) | 협의 성립일 |
| 양도일 (수용재결) | 보상금 지급일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 2년,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 2년, 양도가액 12억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공익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도 있습니다. 다만 적용 여부는 사업 성격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정리하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되면 조합이 90일 이내에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120일 이내에 공고합니다. 통지일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에 입주권이 생깁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기간 만료 다음 날 현금청산 대상이 되고, 인가 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조합과 협의합니다.
입주권과 분양권은 이름이 비슷해도 다릅니다. 2년 이상 보유 후 팔 때 입주권은 기본세율이지만 분양권은 60%입니다.
한 가지 유념하실 점이 있습니다. 분양신청을 할지 현금청산을 받을지는 통지서에 적힌 감정평가액과 분담금 추산액을 보고 정하는 것이지, 분위기로 정할 일이 아닙니다. 분담금이 예상보다 크게 나와서 현금청산을 선택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반대로 개발이익이 평가에서 빠지는 구조 때문에 청산금이 기대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두 숫자를 다 받아본 뒤에 비교하셔야 합니다.
지금 재개발 구역에 집을 가지고 계시다면 오늘 하실 일은 하나입니다. 조합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와 주소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통지서를 못 받아서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 그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업장마다 정관과 조례가 다르고 금액이 큰 사안이므로, 실제 판단 전에는 조합 사무실과 변호사, 세무사에게 본인 사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합원이 받는 건 분양권인가요 입주권인가요?
조합원 입주권입니다. 분양권은 일반 청약에 당첨돼 공급계약을 맺은 경우에 생깁니다. 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에 생기고, 분양권은 분양계약일에 생깁니다.
Q. 입주권과 분양권은 세금이 어떻게 다른가요?
2년 이상 보유한 뒤 팔 때 입주권은 기본세율인 6%에서 45%가 적용되지만, 분양권은 2년이 지나도 60%가 적용됩니다. 1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 미만 60%는 둘이 같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입주권에만 일부 적용됩니다.
Q. 분양신청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조합이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입니다.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2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통지 자체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뤄집니다.
Q. 분양신청을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간 만료일 다음 날 현금청산 대상으로 확정됩니다. 개인 사정으로 다시 신청할 기회를 주는 절차는 없습니다. 조합 사정으로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만 재공고 절차를 거칩니다.
Q. 청산금은 시세대로 받나요?
아닙니다. 감정평가로 정하되 재개발로 생긴 개발이익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주변 시세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가는 청산 대상자와 조합, 시도지사가 각각 추천한 평가사 3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합니다.
Q. 현금청산을 받으면 세금을 내나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수치는 어디서 확인했나
- 분양통지: 도시정비법 제72조 제1항과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 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내. 조례로 정한 면적 이상인 재개발사업은 1회에 한해 3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
- 분양공고: 같은 기준일부터 120일 이내에 해당 지역 일간신문에 공고.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제외.
- 분양신청 기간: 도시정비법 제72조 제2항에 따라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이며,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2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
- 통지 내용: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 분담금 추산액, 분양신청 기간 등.
- 투기과열지구 제한: 도시정비법 제72조 제6항에 따라 분양대상자 선정일, 조합원 분양분은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5년 이내 분양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 현금청산 대상: 분양신청 미신청, 기간 만료일까지 철회, 분양 자격 미충족, 투기과열지구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위반, 여러 물건 소유자의 추가 분양 미신청, 정관에 명시된 경우의 분양계약 미체결.
- 청산 절차: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협의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만료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재결, 이후 30일 이내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이 가능.
- 청산금 산정: 가격 시점은 협의보상이면 협의 성립 당시, 수용재결이면 재결 당시. 토지는 표준지공시지가에 시점과 지역, 개별 요인을 보정하고 건축물은 원가법을 적용하며 정비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제외. 청산 대상자와 조합, 시도지사가 각각 추천한 감정평가사 3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
- 추가 보상: 청산금과 별도로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동시이행 관계.
- 입주권과 분양권: 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공보 고시일)에, 분양권은 주택 공급계약으로 발생. 양도소득세율은 1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 미만 60%로 같으나 2년 이상 보유 시 입주권은 기본세율 6%에서 45%, 분양권은 60%. 주택 수 산입은 입주권이 2006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분, 분양권이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이며 분양권 보유 시작일은 분양계약일.
- 현금청산 과세: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 양도일은 협의보상이면 협의 성립일, 수용재결이면 보상금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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